메타이터널(주)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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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이터널(주)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20220410 호 공지사항 참조
(2022년 4월 10일 시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타이터널주식회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메타이터널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의 체결
2. 구매 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 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 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회원 가입시 회원 유형은 '일반회원', '출품작가', '에이전시' 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회원'은 '몰' 의 'MARKET'에 등록된 작품 중 '분할거래'로 구매한 이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3항에 게시된 "골든벨" 제도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의 강제 이전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출품작가'는 '몰' 에 작품을 등록할 경우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메타이터널(주)에게 위탁 및 그 사용권, 판매권과 소유권을 위임하였음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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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품거래'로 작품이 팔릴 경우에는 에이전시와 연계하여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도록 협조합니다.
그리고, '분할거래'로 작품의 일부라도 팔릴 경우에는 작품의 판매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부득히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구매가격의 10배를 보상한 이후에 작품 판매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에이전시'는 소속된 '출품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난 작품,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작품 등 불법적인 작품에 대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작,모작등의 등록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에이전시에게 있습니다.
또한, 단품은 결제시점 이후 취소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작품의 배송을 시작하며, 구매결제일 이후 14일 이내에 작품의 배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품의 배송, 하자 보수, 환불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에이전시측의 "아트불"플렛폼과 관련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당사자의 책임이며 에이전시의 불법이 확인되면 "아트불" 플렛폼에서는 에이전시 계정을 정지하고 등록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마켓에 작품이 등록되어 판매가 된 작가와 에이전시, 한국미술협회의 각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몰"을 이용하여 어뷰징, 페이크 애뮬레이트 등 블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 게시판(커뮤니티)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③ "골든벨" 제도는 "몰"에서 구매자가 '분할 작품'을 구매할 경우에 분할조각으로 거래 진행중인 총액의 3~5배(수치는 작품마다 변경될 수 있음)로 구매할 경우에 이미 일부 조각이 판매가 완료된 경우라도 작품의 소유권을 100%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이미 일부 조각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회원이라도 분할조각으로 거래 진행중인 총액의 3~5배(수치는 작품마다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음으로서, 그 소유권이 강제 이전 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골든벨" 구매자가 소유권을 100%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에이전시는 "골든벨" 구매자에게 실제 작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도록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③ '아트불'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품 거래'는 '아트불'에 소속된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기에 그에 대한 거래에 대한 책임(취소, 환불)을 집니다.
반면에 '분할 지분(조각) 거래'의 경우에는 회원 간 (P2P, Peer to Peer) 거래로서, 구매 결정 이후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구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지분(조각) 거래'에 있어 아트불은 판매,혹은 구매 회원간의 상품거래 정보 및 거래(선물하기 포함)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단품'을 구매 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영업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단품' 의 경우에는 평면작품은 그림의 도화지 또는 캔버스 만 판매가 되며, 입체 작품의 경우에도 작품 자체만 판매가 됩니다.
액자나 별도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3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 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결제 환불 건은 입금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 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 계약 이전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즉시,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몰”은 어뷰징 ㆍ해킹ㆍ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인증ㆍ본인계좌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 모바일인증ㆍ본인계좌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은 회사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⑥ ①, ② 항에 따라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일어나는 금적전 손해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④ 메타이터널(주)에서 운영하는 아트불(www.artbull.io)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의 단품 및 분할거래와 투자 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슴을 인지하고,
행위에 있어 출품작가ㆍ에이전시ㆍ미술협회 및 회원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분쟁의 모든 책임은 각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와 거래 분쟁에 대해 전적으로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메타이터널(주)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20220410 호
(2022년 4월 10일 시행)
표준약관 20220410 호 공지사항 참조
(2022년 4월 10일 시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타이터널주식회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메타이터널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의 체결
2. 구매 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 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 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회원 가입시 회원 유형은 '일반회원', '출품작가', '에이전시' 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회원'은 '몰' 의 'MARKET'에 등록된 작품 중 '분할거래'로 구매한 이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3항에 게시된 "골든벨" 제도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의 강제 이전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출품작가'는 '몰' 에 작품을 등록할 경우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메타이터널(주)에게 위탁 및 그 사용권, 판매권과 소유권을 위임하였음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히, '단품거래'로 작품이 팔릴 경우에는 에이전시와 연계하여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도록 협조합니다.
그리고, '분할거래'로 작품의 일부라도 팔릴 경우에는 작품의 판매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부득히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구매가격의 10배를 보상한 이후에 작품 판매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에이전시'는 소속된 '출품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난 작품,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작품 등 불법적인 작품에 대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작,모작등의 등록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에이전시에게 있습니다.
또한, 단품은 결제시점 이후 취소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작품의 배송을 시작하며, 구매결제일 이후 14일 이내에 작품의 배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품의 배송, 하자 보수, 환불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에이전시측의 "아트불"플렛폼과 관련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당사자의 책임이며 에이전시의 불법이 확인되면 "아트불" 플렛폼에서는 에이전시 계정을 정지하고 등록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마켓에 작품이 등록되어 판매가 된 작가와 에이전시, 한국미술협회의 각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몰"을 이용하여 어뷰징, 페이크 애뮬레이트 등 블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 게시판(커뮤니티)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③ "골든벨" 제도는 "몰"에서 구매자가 '분할 작품'을 구매할 경우에 분할조각으로 거래 진행중인 총액의 3~5배(수치는 작품마다 변경될 수 있음)로 구매할 경우에 이미 일부 조각이 판매가 완료된 경우라도 작품의 소유권을 100%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이미 일부 조각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회원이라도 분할조각으로 거래 진행중인 총액의 3~5배(수치는 작품마다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음으로서, 그 소유권이 강제 이전 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골든벨" 구매자가 소유권을 100%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에이전시는 "골든벨" 구매자에게 실제 작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도록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③ '아트불'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품 거래'는 '아트불'에 소속된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기에 그에 대한 거래에 대한 책임(취소, 환불)을 집니다.
반면에 '분할 지분(조각) 거래'의 경우에는 회원 간 (P2P, Peer to Peer) 거래로서, 구매 결정 이후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구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지분(조각) 거래'에 있어 아트불은 판매,혹은 구매 회원간의 상품거래 정보 및 거래(선물하기 포함)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단품'을 구매 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영업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단품' 의 경우에는 평면작품은 그림의 도화지 또는 캔버스 만 판매가 되며, 입체 작품의 경우에도 작품 자체만 판매가 됩니다.
액자나 별도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3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 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결제 환불 건은 입금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 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 계약 이전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즉시,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몰”은 어뷰징 ㆍ해킹ㆍ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인증ㆍ본인계좌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 모바일인증ㆍ본인계좌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은 회사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⑥ ①, ② 항에 따라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일어나는 금적전 손해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④ 메타이터널(주)에서 운영하는 아트불(www.artbull.io)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의 단품 및 분할거래와 투자 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슴을 인지하고,
행위에 있어 출품작가ㆍ에이전시ㆍ미술협회 및 회원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분쟁의 모든 책임은 각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와 거래 분쟁에 대해 전적으로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메타이터널(주)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20220410 호
(2022년 4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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